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연도별 정리표
안녕하세요. 자취방 구하기입니다. 오늘은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액을 연도별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담보물권 (근저당 등)이 언제 설정되었는지에 따라 최우선 변제 가능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설정된 날짜를 확인해서 설정일 당시의 법령에 따라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표를 통해 담보물권 설정일과 보증금범위, 우선변제금액을 확인하세요. 담보물권 설정일 지역 보증금 범위 최우선변제 1984년 6월 14일부터 ~ 특별시·직할시 300만원 이하 300만원 까지 기타지역 200만원 이하 200만원 까지 1987년 12월 1일부터 ~ 특별시·직할시 500만원 이하 500만원 까지 기타지역 400만원 이하 400만원 까지 1990년 2월 19일부터 ~ 특별시·직할시 2,000만원 이하 700만원 까지 기타지역 1,..
2023.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