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요구권 관련 주요 Q&A 모음
안녕하세요. 자취방 구하기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알고 계신가요. 계약갱신요구권은 임대차 3 법 개정 이후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연장하지 않아도 임차인이 전 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1회에 한해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오늘은 이에 관련한 주요 질문&응답을 정리했습니다. 참고하셔서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본블로그는 참고용이며 법적효력이 없고, 필자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Q.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 임차인은 무조건 2년을 거주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지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2023.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