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취방 구하기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알고 계신가요. 계약갱신요구권은 임대차 3 법 개정 이후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연장하지 않아도 임차인이 전 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1회에 한해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오늘은 이에 관련한 주요 질문&응답을 정리했습니다. 참고하셔서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본블로그는 참고용이며 법적효력이 없고, 필자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Q.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 임차인은 무조건 2년을 거주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지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취방 구하기입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련하여 자주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모아봤습니다.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몰랐던 부분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하여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단, 본 블로그는 계약 관련 참고사항으로 법적으로 효력이 없고, 법적 책임이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Q. 임대차 계약서 사본에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관할 동 주민센터나 등기소에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2조에 근거하여 계약증서 원본이 필요합니다. 사본은 원본과 내용이 정확하게 동일하긴 하지만 그 자체가 사서증서는 아니기 때문이지요. 인터넷 등기..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와 함께하는 자취방 구하기입니다. 오늘은 자취방 구하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주거 관련 도움기관들을 모아서 정리해 봤습니다. 나라에서 지원하는 기관들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책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주택임대차 분쟁 상담 및 조정을 지원합니다. 대표번호 : 054-810-0132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 상담 및 소송대리 등 법률적 지원이 가능합니다. 대표번호 : 132 서울주거상담 서울시 주거 관련 복지 상담이 가능합니다. 대표번호 : 1600-3456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로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알기 쉽게 해설하여 제공해 줍니다. 어려운 법들을 보기 쉽게 정리해서 보여주는데요. 추천드리는 사이트입니다. 대표번호 : 미제공 마이홈 주..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와 함께하는 자취방 구하기입니다. 오늘은 임대차 계약 시 알아야 할 필수 상식과 단어들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취를 여러 번 해보셨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고 계시겠지만, 처음 자취를 시작하시거나 사회초년생분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소한 이것만은 알아야 할 기본 필수상식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래 단어들을 보면 어디선가 들어봤던 경험이 분명 있으실 텐데요. 오늘 그 단어들을 쉽고 명확하게 풀이해 드리겠습니다. 대항력 "대항력"은 임차한 주택이 경매로 인해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계약한 임대차 기간 동안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고 그 기간이 종료되면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권리를 말해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임차인이 제삼자, 즉..

안녕하세요. 자취방 구하기입니다. 오늘은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액을 연도별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담보물권 (근저당 등)이 언제 설정되었는지에 따라 최우선 변제 가능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설정된 날짜를 확인해서 설정일 당시의 법령에 따라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표를 통해 담보물권 설정일과 보증금범위, 우선변제금액을 확인하세요. 담보물권 설정일 지역 보증금 범위 최우선변제 1984년 6월 14일부터 ~ 특별시·직할시 300만원 이하 300만원 까지 기타지역 200만원 이하 200만원 까지 1987년 12월 1일부터 ~ 특별시·직할시 500만원 이하 500만원 까지 기타지역 400만원 이하 400만원 까지 1990년 2월 19일부터 ~ 특별시·직할시 2,000만원 이하 700만원 까지 기타지역 1,..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와 함께하는 자취방 구하기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했습니다. 부동산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것보다는 기본적인 부분은 알아두었다가 계약할 때 확인하고 사기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의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부분을 살펴보아야 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 계약서를 쓰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우선 첫 번째로 지금 나와 계약서를 쓰고 설명해주고 있는 사람이 중개보조원인지 공인중개사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공간정보포털 홈페이지 -열람공간-부동산중개업조회를 통해 부동산중개업소 조회와 신고된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의 성함을 확인할 수 있으며, (안심전세 어플의 부동산 중개업 조회를 통해서도 확인가능합니다.) 사무실에 걸려있..